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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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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도 불구, 해외진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지난 12.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 해외매출이 있는 기업의 평균 매출은 ’20년 48억9000만 원으로 전년(43억3400만 원) 대비 12.8% 증가한 반면,○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은 23억6,000만 원으로 전년(21억8,600만 원)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의 평균 매출은 58억3,700만원으로 전년(46억3,800만 원) 대비 25.9% 증가하여,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부문에서도 해외매출이 있는 스타트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1명으로 전년(16.6명)보다 21% 증가○ 내수기반 스타트업 평균 종사자는 11.8명으로 전년(12.4명)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은 22.6명으로 규모와 증가율(33.7%)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평균 매출 및 고용증감률◇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는 상황*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마이너스를 기록□ 정부는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정부(중기부)는 지난해 8월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 ’20년 신설법인(12.3만 개), 벤처투자(4.3조 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창업 10년이하 비상장기업) : (’17) 3 → (’21.7) 15개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을 수립하고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발표< ‘21~‘23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6개 추진전략)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 협력과 상생기반 혁신창업 육성 △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이 중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방안으로,○ 해외 벤처캐피탈(VC)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 특화보증 마련 등을 수립<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21년 기준) >사업명내용규모K-스타트업센터 (중기부)▹미국·인도·싱가포르 등 7개소 운영▹현지 진출 컨설팅·사무공간·자금 일괄지원120개사 (134억원)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중기부)▹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스타트업 특화 지원▹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 제공▹글로벌 창업기획자(SOSV, 500스타트업 등)들의 노하우 전수60개사 (109억원)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중기부)▹해외시장 검증 및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150개사 (99억원)본투글로벌 센터 (과기부)▹온라인 교육과정 부트엑스(Boot-X) 운영▹경영·시장성 컨설팅, 합작법인 설립 지원100개사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KOTRA)▹1년간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현지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 연계,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조사, 컨설팅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100개사 (’20.4월~ ’21.3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노력도 병행< 지자체 해외진출 지원 시책 >지자체주요내용서울시▹’21년 스타트업 130개 이상 글로벌 진출을 목표▹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여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하며, 해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부산시▹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와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를 마련광주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지역 스타트업의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사업 추진경기도▹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사업 추진▹‘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과 도내 창업지원 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진행충북도▹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외 경제정보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21.11월부터 운영전남도▹유럽 아마존 브랜드관을 확대,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110개사 상품에 대해 9개국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 주선□ 정책적 시사점◇ 최근 개최된 CES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약500개)이 참가하였고 이 중 스타트업은 292개로 ‘17년(28개) 대비 10배 이상 증가◇ 전문가들은 이를 그간 정부·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점도 있으나 미·중 무역마찰 등 국제정세의 여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아직 ’스타트‘ 단계라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스타트업의 해외 정착은 현지의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VC) 등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연결이 중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스타트업과 현지 생태계 구성원들과 가교역할을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인지도가 낮은 지역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공유해 해외 글로벌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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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SG 경영의 개념과 배경◇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ESG 경영이 투자 및 자금조달은 물론 기업 간의 거래, 수출, 소비자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경영의 척도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 지역경제를 현장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중소기업은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방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8.0%)이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4곳 중 1곳(25.7%)만 준비되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76.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 또한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37.0%)과 인력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등이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고,▲ ESG 경영 도입‧실천 시 애로사항○ 가장 필요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정보제공(29.7%), 역량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등을 꼽았음◇ 한편 지역별로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이 비교적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대전·충청(56.7%), 광주·전북·전남(48.5%), 대구·경북(45.5%), 부산·울산·경남(49.3%)▲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정부·자치단체 협업 사례◇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과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는 ‘자상한 기업 2.0’ 사업을 진행○ ‘자상한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전통적인 협력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하며,○ 이를 개편하여 8. 5일 발표한 ‘자상한 기업2.0’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코로나19 조기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대기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결하여 지원◇ 자치단체는 지역 기업들의 ESG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협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 울산시,‘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사례>◇ 울산시는 지난 8.17일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 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市는 관내 유망기업 현황을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市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모델 및 지표를 마련하여 기업의 대응 수준을 진단한 뒤 ESG 경영전략을 컨설팅○ 울산 상공회의소는 협약을 홍보하고, 각 기관들은 ESG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구성원 각자 울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ESG를 실천해야 할 기업 중 80% 이상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인력양성, 진단‧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ESG를 통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적극적 지속가능경영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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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지에서 재택근무, 새로운 업무 트렌드로 부상◇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여행지에서 일하며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이 새로운 업무 형태로 부상*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원격근무 경험 증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워케이션의 저변이 확대되는 분위기◇ 워케이션은 새롭고 낯선 지역에서의 업무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힘○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3월 기업의 임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워케이션이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1.5%에 달함○ ‘직무 만족도 증대’에는 84.6%, ‘직원 삶의 질 개선’에는 92.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워케이션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63.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워케이션 인식 조사 결과□ 정부는 새로운 국가관광전략으로 워케이션 제시◇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12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새로운 추세에 맞는 신시장 창출 지원 방안의 하나로 휴가지 원격근무인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류형 관광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워케이션 유형 요약 >○ 도심형도심의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대도시에서의 편리함과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강점○ 휴양형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체류형 근무형태, 트레킹, 요트, 서핑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 가능○ 농촌‧전통체험형농가‧한옥 등 인적이 드문 숙소에서 힐링하며 업무를 하는 비대면 형태, 독립된 숙박공간과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워케이션 열풍에 바빠르게 대응◇ 이런 흐름에 가장 눈에 띄게 대응하는 곳은 강원도로 강원도관광 재단은 지난 3월 인터파크와 함께 ‘강원 워케이션 특화상품’을 기획○ 평창과 고성에서 주중 3박4일 일정로 진행, 참가자에게는 숙박과 함께 공유사무실, 관광 프로그램 안내, 관광지 입장권 등의 혜택을 제공○ ‘평일 연박(連泊)’을 활성화하여, 실제 비수기인 해당 기간(3.30. ~ 5.31.)의 주중 2박 이상 숙박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증가◇ 워케이션의 최적지를 손꼽히는 제주도에서는 시범 프로젝트인 ‘아일랜드 워크랩(Island Work Labs)’을 지난 1일부터 운영○ 서귀포시 시내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4주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년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워케이션 운영을 확대할 계획* 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기업 및 한국에 지사를 둔 외국 기업 등 25개 기업이 참여◇ 경북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기업연계 농촌힐링워크’ 사업을 추진 중○ 도내 마을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업무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고 활쏘기, 다도 등의 전통제험과 농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지원* 의성 만경촌(1호, 3.25), 문경 궁터마을(2호, 4.21), 상주 승곡마을(3호, 6.30), 경주 옥산마을(4호, 11.4)◇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두미도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섬택근무’*를 진행 중○ 옛 어민회관을 개조해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 및 해저 인터넷선을 구축하여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숙소를 제공* 협약을 통해 3년간 일주일에 3일씩 직원들(3∼4명)이 돌아가며 근무○ 경남 하동군도 지난6월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진행하여 4박 5일 기간 동안 숙박비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지속가능성과 개선과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도 워케이션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재택근무 환경이 발전해 가면서 그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구글과 네이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년 워케이션의 검색 조회수는 전년 대비 200% 증가○ 국내에서도 ’20년 7월 조회수가 전월보다 100% 증가, 또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이 본격화된 올해엔 전년대비 300%가 증가▲ 워케이션 관심도 추이 및 성장전망◇ 워케이션을 업무 형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복지나 휴가가 아닌 하나의 업무방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과 업무관리 시스템 정비 등의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인터넷‧사무공간 확보 등 편리한 업무환경 구축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합 접근성 제고가 필요○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연계 및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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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스튜디오(3D Printing Studio) CT Hub 2 (Ground Floor),114 Lavender Street, #01-50 CT Hub 2,338729 SingaporeTel : +65 6635 2265Singapore@3dprintingstudios.comhttp://3dprintingstudios.com.sg/Singapore 워크숍싱가포르 □ 워크숍 내용◇ 3D프린팅스튜디오 개요○ 3D프린팅스튜디오(3D Printing Studios)는 싱가포르에서 3D 프린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다. 현재 싱가포르, 호주 및 말레이시아에 3D 프린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3D 프린팅 스튜디오 멜버른 지사[출처=브레인파크]○ 3D 프린팅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3D 모델링, 3D 디자인, 3D 프린팅 서비스, 3D 스캐닝, 쾌속조형 (Rapid Prototyping),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3D 프린팅 관련 교육 및 3D 프린터 및 소모품 판매대리 등이다. 3D Printing Studio의 서비스가 적용 가능한 산업으로는 의료, 엔지니어링, 제조, 건축,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하다.○ 2013년 설립 이후 창립자인 Jason Joo씨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중동 및 오세아니아 등 아시아를 넘어선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 아래 3D프린팅스튜디오를 싱가포르에 오픈하여 다양한 3D 프린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3D프린팅스튜디오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3D 프린팅 서비스 제공사가 되었다.2018년부터 2020년 기간에 3D 프린팅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등지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현재 3D프린팅스튜디오는 Unicef, 네슬레, 디즈니, 호주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인 Mirvac, 교육 관련 기업인 THINK 등 다양한 산업계에 3,000여명의 기업 및 개인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3D 프린팅 스튜디오의 고객사[출처=브레인파크]◇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되는 다양한 제품○ 3D 프린팅(3D Printing)은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또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컴퓨터를 이용해 설계된(CAD: computer-aided design) 디지털 모델에 경화 가능한 소재를 접목하여 겹겹이 적층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물체를 완성하는 것이 3D 프린팅 기술의 기본 원리다.▲ 3D 프린팅으로 제조되는 제품군[출처=브레인파크]○ 건축분야에서 건물 자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3D 프린터 스타트업인 Apis Corrk가 건설 현장에 3D프린터를 적용하여 전자동 무인으로 하루 만에 건물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데 성공했다.과거에는 주택의 일부를 3D 프린팅으로 생산하여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Apis Corrk가 개발한 3D 프린터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주택을 출력하는 방식에 큰 주목을 이끌었다.○ 네덜란드의 MX3D사는 3D 프린터와 로봇으로 보행자용 철제 다리 제작을 완료했으며, 이 다리는 향후 암스테르담의 운하에 놓아질 예정이라고 한다.팔 끝에 용접기가 탑재된 3D프린팅 로봇이 용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리저리 이동하며 다리를 만들게 된다. 이 다리는 3D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대형 건축 구조물 건설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 방식[3D 프린팅 기술 분류]▶ 액층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 빛의 조사로 광경화성 수지를 광중합 반응을 일으켜 선택적으로 고형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 기술의 종류에는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레이저를 이용해 경화시키는 광경화 수지 조형(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프로젝터를 이용해 광을 조사해 경화시키는 디지털 광원 처리(DLP:Digital Light Processing), (CDLP; Continuous Digital Light Processing) 등이 존재▶ 재료 압출(Material Extrusion) : 필라멘트 타입의 수지를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노즐을 통해 연속적으로 밀어내며 위치를 이동시켜 물체를 형성시키는 방식▶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 액상 형태의 소재 자체를 제팅으로 토출시키고 자외선 등으로 경화시키는 방식▶ 접착제 분사(Binder Jetting) : 분말 형태의 소재 위에 액체 형태의 접착제를 분사시켜 분말을 결합시키는 방식, 종류로는 3D Printing Ink-Jetting, S-Print, M-Print 등, 장점은 광범위한 재료를 소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 단점은 표면을 재처리해야하는 후처리공정이 필요▶ DED(Direct Energy Deposition) : 고출력 레이저나 전자빔 등 고 에너지원을 금속 표면에 조사하면 순간적으로 melt pool의 생성과 동시에 공급되는 금속분말을 실시간으로 공급하여 적층하는 방식이며 종류는 LENS, DED, DMT, BeAM 등이 있음.장점은 3D 적층 외로 금형 수정, 보수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일반 금속 분말을 사용할 수 있어 Powder Bed Fusion 방식에 비해 원가가 낮음.단점은 복잡한 중공 형태 또는 오버행 구조 적층에는 문제가 있으며, 금속층의 높이를 정밀 제어하기 위해 공정 변수의 실시간 제어가 필요▶ 분말 적층 융용(Powder Bed Fusion) : 분말형태의 소재(일반적으로 금속 분말)를 평평하게 깔고 고 에너지빔(레이저나 전자빔 등)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국부적으로 용융 또는 소결시키는 방식으로 종류로는 SLS, DMLS, SLM, EBM, Copcept Laser 등이 존재한다.장점은 비교적 단순한 기계 구조, 정교한 금속 제품 성형 가능, 오버행 구조로 설계된 조형물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고가의 구형 분말을 사용하여 원가가 높다는 점과 불활성 또는 고진공 분위기, 일부 재소결이 필요▶ 시트 라미네이션(Sheet Lamination) : 얇은 필름 형태의 종이, 박판 수지나 금속을 열, 접착제 등을 붙여가며 적층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LOM, Ultrasonic C 등, 대형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복합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3D 프린팅 기술 분류명칭소재 경화 방식적층 방식소재액층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레이저 이용 경화SLA(광조형)플라스틱프로젝터 이용 경화DLP(디지털 광처리)LED 및 산소 이용 경화CDLP(연속 디지털 광처리)재료 압출(Material Extrusion)융합 증착 모델링(Fused Deposition Modeling)FDM(융합증착 모델링)콤포지트(수지)플라스틱재료분사(Material Jetting)자외선 이용 경화(Cured with UV Light)MJ(재료 분사)플라스틱열 이용 경화(Cured with heat)NPJ(나노입자 분사)금속축융성형(Milled to Form)DOD(즉시주입형)왁스바인더 젯(Binder Jetting)접합제 이용 접합(Joined with bonding agent)BJ(바인터 젯)석고 모래금속분말베드 융합(Powder Bed Fusion)에너지 및 접합제 이용 융합(Fused with agent and energy)MJF(다중 제트 융합)플라스틱레이저 융합(Fused with laser)SLS(선택적 레이저 소결)플라스틱DMLS/SLM(금속 직접 레이저 소결/선택적 레이저 용해)금속전자빔 이용 융합(Fused with electron beam)EBM(Electron Beam Melting)금속직 에너지 증착(Direct Energy Deposition)레이저 이용 융합(Fused with laser)LENS(Laser Engineering Net Shape)금속전자빔 이용 융합(Fused with electron beam)EBAM(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시트 라미네이션(Sheet Lamination)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콤포지트(수지)종이◇ 3D 프린팅 소재 및 프린팅 방식○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용 가능 산업 분야가 늘어나면서 3D 프린팅에서 사용되는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에 따라 3D 프린팅 방식이 결정된다.LS(레이저 소결, Laser Sintering), FDM(융합 증착 모델링, Fused Deposition Modelling), SL(입체 리토그라피, Stereo Lithography),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등으로 종류가 나누어진다.○ 3D 프린팅 기술은 고체, 액체, 그리고 분말 등 프린팅 소재의 형태 및 적층 방식에 따라 액층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재료압출(Material Extrusion),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바인더 젯(Binder Jetting), 분말베드 융합(Powder bed fusion), 직 에너지 증착(Direct Energy Deposition), 시트라미네이션(Sheet Lamination) 등 7가지 기술로 분류된다.◇ 액상 소재를 사용하는 광경화 수지 조형(SLA)○ 광경화 수지 조형(SLA; Stereo Lithography Apparatus) 기술은 레이저 빛으로 액상 수지를 굳혀 프린팅 하는 기술로 FDM 방식과 함께 3D 프린팅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SLA 방식을 이용하는 3D 프린터는 △큰 산업용 제품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 △복잡한 형태의 대상물을 3D 프린팅으로 제작가능 △ 레이저를 이용한 정교한 제품 표면 처리 △왁스와 같은 주조가 가능하고 투명한 소재를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형 산업용 제품 이외에도 치기공이나 액세서리 같은 세밀한 형태의 성형이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점으로는 출력된 제품의 강도가 낮고, 평형하려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서포트(지지대)가 필요하여 제품이 완성된 이후 포트 제거에 시간이 소요되고, 성형 프로세스가 복잡하며, 이에 따라 성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직 광처리 조형(Direct Light Process)○ 직광처리 조형(DLP; Direct Light Process) 방식의 3D 프린터는 광중합체 수지Photopolymers resin)를 소재로 사용하는 SLA와 비슷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다른 점은 SLA에서는 경화과정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지만, DLP에서는 광중합체 수지의 표면에 한 번에 광원을 조사하여 제품을 경화시킨다.SLA에 비교하여 DLP 과정은 처리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세밀한 형상을 제작해야 하는 치기공, 보청기, 액세서리 등의 성형에 많이 사용된다.◇ 폴리젯, 멀티젝트 방식(Polyjet, Multi-jet)○ 폴리젯(Polyjet) 방식의 3D프린터도 광경화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광경화 적층 방식과 유사하다. 자외선램프에 반응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특수 플라스틱 수지를 노즐에서 분사하여 적층한다.○ 매우 얇게 소재를 분사해 정밀한 모형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고품질 부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폴리젯 방식 3D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범위가 다양하고, 폴리젯 방식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 및 서포트 (지지대)의 제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따라서 폴리젯은 표면 품질이 중요한 제품 및 투명하거나 유연해서 구부릴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다.○ 단점으로는 3D 프린터 및 소재의 가격이 높다는 점과 제품이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견본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고체 소재를 이용하는 융합수지압출적층조형 방식(FDM)○ 융합증착 모델링 방식(FDM) 공정융합수지압출적층조형 방식(FDM)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다. 고체 소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프린터 헤드 노즐에서 반쯤 용융된 가소성 플라스틱을 압출하여 적층하면서 프린팅 한다.○ 장점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간단하여 프린터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처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비교적 간단하며 디자인부터 제품 생산까지 과정이 빠르다.○ 단점으로는 △생산된 제품의 약한 강도 △필요에 적합한 프린터를 찾기 어려움 △FDM 프린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 부족 △프린팅 이후 표면을 연마하는 후 처리 과정 필요 등이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저비용으로 쾌속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 혹은 생산된 제품의 표면 품질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분말 소재를 이용하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SLS)○ 선택적 레이저 소결(SLS) 방식은 분말 형태의 소재를 베드(bed)에 도포한 후 레이저를 비춰 원하는 부분만 굳히는 기술을 말한다.장점은 출력된 제품의 강도와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아주 얇거나 작은 제품 등 세밀한 형태를 조형할 수 있으며, 공정이 효율적이다.○ 단점으로는 생산된 제품의 표면에 미세 기포형태가 되는 점과 비틀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SLS 방식의 프린터와 분말형태 소재의 가격이 높다는 점 등이다.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이 있었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SLS는 부품 생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린터로 엔니지어링 부품에서부터 건축모델 등의 프린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 질의응답- 현재 3D 프린팅스튜디오에서 현재 교육, 전시, 제품 판매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한데 주 수익 모델은."주 수입원은 3D 프린팅 제조에서 나오며 두 번째는 기업대상으로 3D프린팅 판매 매출이 차지한다."- 3D프린팅스튜디오에서 교육(워크샵)은 서비스 개념인지."서비스라기 보다는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향후에는 3D프린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워크샵 교육 시 3D프린팅 사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가? 보완문제는 없는지."3D프린팅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모델을 쉽게 복제할 수는 없어서 교육시 보안상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참고로 3D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용품에 따라 적용 기술이 달라지며 3D프린팅을 사용하여 어떤 산업군의 제품에 적용될지에 대한 사전 판단이 필요하다."- 큐비콘(Cubicon)이라는 한국기업의 3D 프린팅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큐비콘 제품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마케팅 방식으로 3D 프린팅 스튜디오와 협력하게 되었는지."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팅은 제조용, 세제품 제작용 등 매우 다양하다. 타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큐비콘이 가진 장점은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이다.큐비콘은 삼성과 LG에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회사로 정밀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큐비콘과 인연은 3D 프린팅 오스트리아 지점에서 시작됐다. 오스트리아 지점에서 한국 큐비콘에 직접 연락하고 방문하여 큐비콘 제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큐비콘 제품을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3000~6000싱가포르 달러 사이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프린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서비스(A/S)이다. 3D 프린팅 스튜디오에서 큐비콘 제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다."- 큐비콘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많은가? 기업이 많은지."학교, 개인, 기업 등 다양하다."□ 일일보고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3D프린팅 기술○ 3D프린팅을 이용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 및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다. 운동화 밑창부터 시작해서 치아보철물, 음식, 자동차, 집 등 제작가능 품목은 무궁무진했다.구체적인 3D프린팅 방식과 종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3D프린팅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3D프린팅은 비용절감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진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에 개발된 MJF기술은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양산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품질 및 속도, 강도 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기술력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3D프린팅이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워크샵을 진행해준 제이슨 대표의 첫 질문이 “3D프린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Prototype 형태로서 아직 양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못하다는 답변을 하였다.이후 보여주는 샘플과 3D프린팅한 제품을 보고 많이 놀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보고 창업기업에게도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 부족○ 인프라나 규모면에서는 국내 3D프린팅 업체보다는 압도적인 느낌은 받지 않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기업의 목표 역시 3D프린팅의 저변확대와 커뮤니티 구축과 활성화였다.Jason joo 대표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3D프린팅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비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가장 멋진 이상은 ‘Bring your ideas to life'였다. 3D프린터의 미래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강의 내용 대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3D프린터 입문자용이었다는 건 이번 연수의 옥의 티가 아닐까 싶다.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운영인력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싱가포르 내에 3D프린팅 사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리고 국내 창업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가 주제였다면, 국내 3D프린팅 스타트업들과 국제적인 콜라보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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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정책제언가.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 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남북 분단이후 한국은 1세계(③)에 소속을 지향하며, 로스토식(④) 경제 도약 모델에 맞춰 경제적·사회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단기간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 블록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응블록, 반공블록과 공산블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 비동맹국가로 분리되었다.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을 제1세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블록을 제2세계, 양쪽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을 제3세계로 부르게 되었다. ④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1958년 낸 책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모식화한다.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 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⑤)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⑤ 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 ㅇㅇ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형성 과정◯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의 전환 결의안(⑥)을 채택하였다.SDGs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⑥ 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존 UN이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leopment Goals, 이하 MDGs)와 달리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SDGs의 현지화(Localizing the SDGs)를 통해 강조하였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공유되던 담론인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⑦)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⑦ 보고서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강조했고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알렸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⑧)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⑧ 브룬트란트는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인류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자연과 함께 번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⑨)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⑨ 의제21은 지속가능한개발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담론 공유는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전세계 아젠다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⑩)과 (LDC:Least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하였다. ⑩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성이 부재하고 기본적 산업기반이 없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숫자적 의미로는 국민소득 1,000달러 이하를 지칭한다.◯ 그러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가장 잘사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했으나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수정된 부분은 사실을 각 참여국가들이 인식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빈곤 퇴치를 통한 낙수효과가 목표 저변에 깔려있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다시 공유된 담론은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필립 맥 마이클(⑪)이 지적했듯 끝이 없는 ‘발전’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이전의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구되어야하는 주제이다. ⑪ Philip Mcmichael, 「거대한 역설」◯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전 국가주도 발전과 발전 경제학에서 다루던 숫자들은 최우선이 아니다. 또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한 ‘발전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의 담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제사회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는 지역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점이 필요하다.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 실현방안들이 축적되고 확장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ㅇㅇ시 국외정책연수는 ㅇㅇ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 기획 연수를 위한 방문지 기획과 세부 주제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ㅇㅇ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총 10번의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대 23개 정책을 제안한다.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 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정책제언◯ ㅇㅇ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ㅇㅇ시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광명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랫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 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광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광명시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ㅇㅇ시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광명시 경관 조성◇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광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 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ㅇㅇ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광명시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광명시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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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가.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 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남북 분단 이후 한국은 1세계(③)에 소속을 지향하며, 로스토식(④) 경제 도약 모델에 맞춰 경제적·사회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단기간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 블록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응블록, 반공블록과 공산블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 비동맹국가로 분리되었다.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을 제1세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블록을 제2세계, 양쪽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을 제3세계로 부르게 되었다. ④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1958년 낸 책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모식화한다.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 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⑤)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⑤ 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광명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형성 과정◯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의 전환 결의안(⑥)을 채택하였다.SDGs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⑥ 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존 UN이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leopment Goals, 이하 MDGs)와 달리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SDGs의 현지화(Localizing the SDGs)를 통해 강조하였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공유되던 담론인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⑦)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⑦ 보고서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강조했고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알렸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⑧)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⑧ 브룬트란트는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인류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자연과 함께 번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⑨)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⑨ 의제21은 지속가능한개발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담론 공유는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전세계 아젠다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⑩)과 (LDC:Least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하였다. ⑩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성이 부재하고 기본적 산업기반이 없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숫자적 의미로는 국민소득 1,000달러 이하를 지칭한다.◯ 그러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가장 잘사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했으나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수정된 부분은 사실을 각 참여국가들이 인식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빈곤 퇴치를 통한 낙수효과가 목표 저변에 깔려있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다시 공유된 담론은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필립 맥 마이클(⑪)이 지적했듯 끝이 없는 ‘발전’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이전의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구되어야하는 주제이다. ⑪ Philip Mcmichael, 「거대한 역설」◯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전 국가주도 발전과 발전 경제학에서 다루던 숫자들은 최우선이 아니다. 또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한 ‘발전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의 담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제사회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는 지역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점이 필요하다.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 실현방안들이 축적되고 확장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ㅇㅇ시 국외정책연수는 ㅇㅇ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 기획 연수를 위한 방문지 기획과 세부 주제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ㅇㅇ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총 10번의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대 23개 정책을 제안한다.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정책제언◯ ㅇㅇ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ㅇㅇ시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광명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랫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 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광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광명시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ㅇㅇ시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광명시 경관 조성◇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광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ㅇㅇ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광명시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광명시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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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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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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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한국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단계·유형별 지원이 가능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창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인력, 시스템, 자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창업지원 플랫폼이 단기성 혹은 일회성 창업 지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5%만이 졸업 후 진로로 ‘창업’을 꼽았으며 전문대 재학생들의 ‘창업 의사’는 제로(0%)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의 ‘2017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 경험이 부족해서(41.7%) 창업을 기피한다.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고(35.1%),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도(31.6%) 창업을 꺼리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경우, 설립 당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NUS Enterprise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었다.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에코시스템(E-co system)’을 구축하다면 창업자(학생)들에게 기술 교류, 투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이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창업 플랫폼 구축하고 지속성있는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 한다면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코시스템 구축과 확장 필요○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지점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Blk71의 역할은 창업지원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싱가포르항공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객서비스 관련 조사 등 다방면에서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Blk71을 찾기도 한다.○ 다국적기업(화웨이, 로레알 등)에서 NUS Enterprise로 다양한 협업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창업보육센터나 지원기관의 역할이나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단단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타기관 및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kopi chat'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로컬라이징 전략과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로 에코시스템 구축·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창업가들이 편안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한국형 kopi chat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간다면 창업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가들끼리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시장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커뮤니티가 잘 구축된다면 창업자들은 자연스레 피칭이나 자금 마련의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킹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한국 산업구조와 비슷하고 가족형태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이 시장진입하기가 힘들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특히 커뮤니티 속에서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단단한 커뮤니티 구축하고 불안한 환경속에서 커뮤니티 속에 속해있는 것만으로 창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좋은지 저녁시간대가 좋은지 작은 부분부터 큰 창출 효과가 날 수도 있다.예를 들어 Blk71 자카르타는 지독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1day 프로그램 혹은 아예 늦은 저녁때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지속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싱가포르도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환경이었다.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싱가포르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Google, 금융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벤트 구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창업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자들이 지원 측면만이 아닌 창업자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자금지원 및 투자, 사무공간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싱가포르 임팩트허브에서 경우만 보더라도 한 달에 20~30개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니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Peer to Peer support 시스템 강조○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동료 사이의 지원(peer to peer support)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을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약점이나 실수를 평가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과 동료 간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다. 임팩트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Peer to peer는 투자의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을 확장하여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과거에는 한 사람이 모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Peer to Peer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창업촉진 활성화 지원◇ 변화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대비 필요○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비스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기 위한 ‘NUS Overseas College(NOC)’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해외 협력기관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현실화하고 연구개발(R&D), 제품 발표, 투자 유치 같은 스타트업 활동의 다방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NOC는 싱가포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엔진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기르고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 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실패와 좌절을 넘어 도전 자세 및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발굴 노력○ 국내 신생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못해 일부 기업EMFDL 고령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열 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0살 이하 젊은 기업은 116개사로 2012년보다 26.6% 줄었다"고 밝혔다.○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분사,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성공한 케이스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1~2명의 역할이 가져다 주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타창업가와 예비창업가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예비창업가들의 질문이나 고민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창업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활성화○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 성과 등에서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영체계’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구성원에 대한 기업가적 성과에 대한 보상,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에 대해 보완하고 창업 장려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창업 정보 통합사이트 활성화 추진○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IBM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가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TechSG' 개발하고 있다. TechSG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통합·보완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K-스타트업(창업넷)을 통하여 창업교육·창업공간·사업화·해외진출 등 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창업지원, 창업 이벤트 등 포털사이트 검색 시 K-스타트업에 대한 연관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K-스타트업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 혹은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창업지원기관의 해외 판로 개척○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중국(쑤저우), 인도네시아(자카르타)까지 Blk71를 설립하여 창업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Blk71 쑤저우와 NUSRI가 협력하여 첨단 기술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인공 지능, 생물 의학, 로봇 및 스마트 장치와 같은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상용화를 장려하고 있다.2013년부터 Blk71 싱가포르와 적극적으로 기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분사기업(Spin-off)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한국 창업지원기관에서는 국경없는 이루어지는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추세에 맞춘 지원기관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거점이 마련되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는 물론 장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창업기업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 진출 기회 확대◇ 싱가포르 진출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규모가 있거나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 되어있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고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로 한국기업이 수출을 도모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또한 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창업플랫폼 발굴 노력○ 싱가포르는 정부사업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조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수행 사업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협력기관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협의 중간에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 유연성있는 지원정책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Blk71 싱가포르단지의 Timbre+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음료 스타트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의 고객 대부분이 젊은 예비 창업가·Blk71 입주기업 등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즉 Blk71의 영향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Timbre+ 사례를 보았을 때, 이 또한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식음료에 대한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신선하고 혁신적인 창업플랫폼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원시스템 유연성 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사업 초기에는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에 대한 성과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한다.KPI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틀을 벗어 날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데 창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비슷하게 매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띄는 반면에 이를 행정적으로 틀을 잡고 기업을 재단하는 현 상황은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생태계로 남을 것이다.예산을 받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조건부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실정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도입할 때도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구성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운영인력이 이에 대해 충분지 숙지하고 공감하고 또한 정부기관과 운영인력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단순한 공간과 시스템이 아니라 Why를 먼저 생각하고 한국 창업시스템에 맞게 How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공간에서 커뮤니티매니저와 기획매니저, 총무/사무실 관리매니저 등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점은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매니저의 업무량은 과도한데, 이를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싱가포르 지원 시스템에 대해 유의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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